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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16 08:38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 등(산재보상정책과)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705  
   감정노동에_의한_정신질병_산재_인정기준_개선_등(산재보상정책과).hwp (782.5K) [0] DATE : 2016-03-16 08:38:29
■ 감정노동자의 적응장애·우울병 산재로 인정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산재보상 기준 개선 

  - 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6.3.15.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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