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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14 08:56
고용노동부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의 법률적 문제점(한국노총)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712  
   고용노동부_단체협약_시정지도_계획의_법률적_문제점(한국노총).hwp (533.0K) [0] DATE : 2016-04-14 08:56:04
고용노동부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의 법률적 문제점

Ⅰ. 취지 및 목적

- 고용노동부는 작년(2015년 4월),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3,000여개)을 조사하고,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지도를 실시한데 이어서 2016년 3월 28일, 또다시 상시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단체협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지도를 4월부터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이번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은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속칭 ‘노동개혁’’) 활동의 일환으로서 특히 노사가 자율적 교섭의 결과로 합의한 단체협약상의 조합원 권리보호 규정을 경영계 편향적 입장에서 후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이며, 노동 3권과 노사의 자율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임.
- 특히 단체협약 상의 인사·경영권 사항(해고제한, 임금체계, 인사평가 기준 등)에 대한 노조의 협의, 동의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며, 정부 2대 지침(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해석·운영지침)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 기준마련을 위해서 노조의 참여를 강조한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 정부가 산업현장의 교섭이 본격 돌입하는 시점에 단체협약 시정지도 방침을 내놓은 것은 금년 교섭초기 단계부터 현장 교섭에 사전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로 파악되는 바, 이에 한국노총은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지도의 명백한 부당성을 알리고, 단체협약의 개악기도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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