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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14 08:57
2016년 정부의 임금․단체교섭 부당개입 계획에 따른 산하조직 대응지침(한국노총)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40  
   정부의_임금_단체교섭_부당개입_계획에_따른_산하조직_대응지침(한국지침).hwp (536.5K) [0] DATE : 2016-04-14 08:57:03
2016년 정부의 임금․단체교섭 부당개입 계획에 따른 산하조직 대응지침

1. 목적

- 정부는 노동개혁 현장 확산이란 미명하에 지난 3월 23일「2016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과 3월 28일「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지도 계획」을 발표하여 4월부터 단협상의 ‘노조간부의 배치․전환시 노조 동의권 등 인사·경영관련 사항’, ‘노조 및 전임자에 대한 편의제공’, ‘우선․특별채용(업무상 재해자․정년퇴직자 자녀 등 우선 채용)’ 규정 등의 개정·폐지를 목적으로 노사교섭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는 금융,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부문에까지 성과주의 인사제도 및 임금체계 확산시키기 위하여 ‘인사·경영사항에 대한 노조 개입여지’를 무력화시키고, 전임활동 등을 압박하여 2대 지침 강행함에 있어서 노조의 반발여지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전방위적 교섭개입 행위로서, 한국노총의 조직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