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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2 08:3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2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 (76.0K) [0] DATE : 2016-04-22 08:39:58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157.5K) [0] DATE : 2016-04-22 08:39:58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월 공포됨에 따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앞으로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반드시 둬야 합니다.

또한 현행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휴업 3일 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지급
기준(휴업 4일 이상)이 달라 사업장에서 혼선이 발생 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사망자나 4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이 변경되게 됩니다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