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해고란?

 일반적으로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전직, 전근, 감봉, 정직 등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고,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부당 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노동위원회 등을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제도

 부당해고의 법률적 구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만, 이 두 가지 방법이 서로에게 배타적인 것은 아니어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면서도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우선 그 절차가 간편하고 재판절차가 신속하며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노동위원하라는 것은 사법부, 즉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다. 행정기관이다보니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게 처리해 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소송이 길게는 2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많으나 노동위원해 구제신청은 대략 3~4개월, 길어도 6개월 내에는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법원의 소송은 대리인(변호인)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외에도 소송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대게 노무사가 변호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변호사 비용보다 저렴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선임비용 외에는 별도의 소송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부당해고 전체 흐름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에서 법률 서비스의 내용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이나 금전 보상을 요구하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판정이나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쟁점에 대해 당사자들은 이유서나 답변서를 서면으로 주고 받으면서 자신의 주장이 옮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경험이 풀부한 전문가각 법적 쟁점에 대해서 신빙성 잇으며 설득려 있고 명쾌하게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floating-button-img